[자료] 기준금리 연동 법정 상한
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언제 얼마였나요?
현재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5.00%로, 2026-08-27에 결정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3.00%에 2%p를 더한 값입니다. 아래 표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결정 61건에 현행 산식을 적용해 집계산서가 계산한 이력입니다(2026-10-15 확인).
- 현재 상한
- 5.00%
- 기준금리 결정일
- 2026-08-27
- 원자료
-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
산식은 언제 바뀌었나요?
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상한 산식은 시행령 개정으로 두 번 크게 바뀌었습니다. 연 10%(연 1할)와 비교하는 구조는 그대로지만, 비교 대상이 2016년 11월 29일까지는 "기준금리 × 4배",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"기준금리 + 연 3.5%", 2020년 9월 29일 시행령 개정부터는 "기준금리 + 연 2%"입니다. 따라서 아래 표의 "현행 산식 상한"은 과거 시점의 실제 법정 상한이 아니라, 지금 규정을 그때 기준금리에 적용한 값입니다.
2016년 이후 결정별 상한은?
| 결정일 | 기준금리 | 현행 산식 상한 (+2%p) | 결정일 당시 시행 산식 |
|---|---|---|---|
| 2026-08-27 | 3.00% | 5.00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5.00% |
| 2026-07-16 | 2.75% | 4.75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4.75% |
| 2025-05-29 | 2.50% | 4.50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4.50% |
| 2025-02-25 | 2.75% | 4.75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4.75% |
| 2024-11-28 | 3.00% | 5.00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5.00% |
| 2024-10-11 | 3.25% | 5.25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5.25% |
| 2023-01-13 | 3.50% | 5.50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5.50% |
| 2022-11-24 | 3.25% | 5.25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5.25% |
| 2022-10-12 | 3.00% | 5.00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5.00% |
| 2022-08-25 | 2.50% | 4.50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4.50% |
| 2022-07-13 | 2.25% | 4.25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4.25% |
| 2022-05-26 | 1.75% | 3.75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3.75% |
| 2022-04-14 | 1.50% | 3.50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3.50% |
| 2022-01-14 | 1.25% | 3.25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3.25% |
| 2021-11-25 | 1.00% | 3.00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3.00% |
| 2021-08-26 | 0.75% | 2.75% |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= 2.75% |
| 2020-05-28 | 0.50% | 2.50% | min(10%, 기준금리 + 3.5%p) = 4.00% |
| 2020-03-17 | 0.75% | 2.75% | min(10%, 기준금리 + 3.5%p) = 4.25% |
| 2019-10-16 | 1.25% | 3.25% | min(10%, 기준금리 + 3.5%p) = 4.75% |
| 2019-07-18 | 1.50% | 3.50% | min(10%, 기준금리 + 3.5%p) = 5.00% |
| 2018-11-30 | 1.75% | 3.75% | min(10%, 기준금리 + 3.5%p) = 5.25% |
| 2017-11-30 | 1.50% | 3.50% | min(10%, 기준금리 + 3.5%p) = 5.00% |
| 2016-06-09 | 1.25% | 3.25% | min(10%, 기준금리 × 4) = 5.00% |
2016년 이전 결정을 포함한 전체 61건의 기준금리 이력은 한국은행 원자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집계산서는 매일 한국은행 공시표를 다시 읽고, 읽지 못한 날에는 마지막으로 확인한 값과 그 확인일을 그대로 표시합니다.
이 표를 인용할 때 주의할 점
- 이 표의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 → 월세 전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치이며, 시장에서 관찰되는 전월세전환율(한국부동산원 통계)과 다릅니다.
- 상한 판단 시점은 전환 약정 시점의 기준금리입니다. 기준금리 결정일 이후 시행령 적용 여부가 다툼이 되면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
- 인용 시 "집계산서, 전월세 전환율 상한 변동표, 2026-10-15 확인"과 이 페이지 주소를 함께 적어 주세요 (CC BY 4.0).